요즘 전세사기사례가 많아서 여러가지 방지대책이 나오고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건 어떻게 막아야하나 작정하고 사기치면 이럴수도 있구나 싶은 사례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보통 주택에 있는 대출보다 전입일 확정일자가 앞에 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서울 구로구의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서류를 위조해서 본인도 모르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빈집이 되버린 집을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게됩니다
한순간에 선순위에서 대출 뒤로 후순위가 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를 월세로 변경
건물의 임차인이 전세만 있다면 조심해야하는 사례입니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합이 50억이면 이것을 서류위조해서 월세보증금 5억으로 변경한뒤에
대출을 최대로 받는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액수가 크면 대출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이렇게 한것입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명의 임차인과 동시에 계약
임대인이 집하나를 직거래로 여러명의 임차인들과 동시에 계약하는 사기입니다
이사계획을 전부 준비했는데 당일에 다른 임차인이 이미 이사와있고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다면
황당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사기의 가장 무서운점은 사기꾼이 돈이 없는점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소송을 통해서 사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누가봐도 명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벌해서 내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난것과 돈을 돌려받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고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사기꾼은 감옥에 가는것보다 사기치는게 더 이득이다 싶으면 사기를 치게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기의 처벌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